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반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에 대해 익명 신고를 받아 해당 주택의 전월세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전월세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상승이 큰 경우: 전월세를 갑자기 크게 인상하는 일반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 계약 변경 없이 임대료 인상: 임대료를 바탕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 무주택자 특별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 특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거니하지 않는 경우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전월세 신고제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웹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 신고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599-1234)로 전화하여 전월세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되며 불법적인 집주인, 중개업자 등에 대한 신고일 경우 관련 당국이 조사 후 처리합니다.
- 방문 신고
- 지역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방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전월세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후 관련 당국이 신고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많은 시민이 신고를 통해 불법적인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