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IOT(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할 기관에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 주요 기능:
-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 모니터링.
- 데이터 실시간 전송 및 기록.
- 관리 기준 초과 시 알림 기능 제공.
2. 의무 부착화 관련 법적 근거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대상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나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해 통보합니다.
의무 대상:
- 1~5종 대기배출시설 중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대상 사업장은 우편이나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3. 의무 설치 여부 확인 방법
- 공문 확인
-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우편 공문에서 의무 대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사업장 분류 확인
- 5종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 배출량, 시설 종류 등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할 환경청 문의
- 공문에 명시된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거나, 환경부 대기배출 관련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4. 의무 부착 시 해야 할 일
1) 측정기기 설치
- 공인된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통해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테스트 및 시운전을 거쳐야 합니다.
2) 데이터 연동
- 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관할 기관의 시스템(예: 굴뚝원격감시시스템, TMS)과 연동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3) 설치 후 유지관리
-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검사를 통해 기기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비용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산을 고려하세요.
5.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부과
- 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설치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정지 등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관리 점검 시 불이익
- 주기적인 환경 점검에서 위반 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장 신뢰도 및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FAQ
Q1.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관할 기관에서 선정해 통보합니다.
Q2.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기기 종류와 업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Q3. 설치 후 바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나요?
A. 설치 후 시운전을 거쳐 데이터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기관과 연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4. 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제재(과태료, 행정처분 등)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7. 결론
공문을 통해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임을 통보받았다면, 이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먼저 관할 환경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무 대상일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기기를 설치하고 관할 기관과 연동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IOT 측정기기 도입은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